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누118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2;공1988.11.1.(835),1342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05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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